종자기사 실기 -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제5조 제1항 관련)

재배심사의 판정기준 1. 구별성의 판정기준 - 구별성의 심사는 식물 신품종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 구별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 특성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 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
자격증정보 2023. 4.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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