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최신 정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는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추방과 노동 허가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DACA 수혜 자격을 통해 합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정상 비자를 얻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격은 -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2012년 6월 프로그램 발표 이전부터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를 취득했거나 군에서 명예 제대했어야 했습니다.
범죄 기록이 깨끗하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DACA 수혜자는 한 번에 2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자격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한 신분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었습니다.

개정이력 - 

#1 -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이 위헌적인 행정권한 남용이라며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고 행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종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 2021년 3월 현재 미국에는 643,000명의 DACA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기적인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DACA 최종 규칙은 현재 법원 명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종 규칙은 일반적으로 DACA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변경 사항과 함께 기존 정책을 성문화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10월 31일 현재 고려 중인 신청에 적용되지만, 현재 유효한 DACA 허가, 관련 고용 허가 및 사전 가석방은 최종 규칙에 따라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류 중인 갱신 신청서가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 2022년 10월 31일부터 트위터에서는 법원 명령 및 현재 진행 중인 부분 체류에 따라 최종 규정에 따라 갱신 DACA 신청과 그에 수반되는 고용 허가 요청을 접수 및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DACA 수혜자를 위한 사전 가석방 신청은 계속 접수 및 처리할 것이며, 최초 DACA 신청은 계속 접수하지만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이 2022년 10월 14일에 내린 명령으로 인해 현재 DHS는 최종 규칙에 따라 초기 DACA 요청 및 관련 고용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이는 금지 명령과 부분 체류를 DACA 최종 규칙까지 연장한 명령입니다.

 

최신요약 -
2023년 기준 DACA는 유효하나 신규로 접수하는 건은 처리되지 않고 홀드됨